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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새 역사를 열어가자" -정전70년 한반도 평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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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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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 공동대표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반도 하늘 땅 바다 어디에서도 이제 전쟁은 없다, 완전한 평화가 실현됐다'는 남북정상의 선언이 5년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조금 지난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중"이라며 분단과 대결의 현장인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이곳까지 와서 평화선언을 하려고 한 취지를 설명했다.




전 세계 300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공동행동이 전개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평화를 위한 희망과 약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나핵집 한국교회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지금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폭력을 동반하고, 끊임없이 이 땅위에서 전쟁을 벌여왔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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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인 일문 스님은 티벳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로부터 온 '한반도 위기에 대해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대신 낭독했다. 

국제평화단체인 '지팍'(GPPAC,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시아지역 연락담당관인 메리 조이스(Meri Joyce) 피스보트 국제 코디네이터는 "현재 진행중인 정전체제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신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드라 벨로소(Sandra Veloso) 미국 친우봉사회 (AFSC) 아시아 디렉터는 지난 1월 미국 친우봉사회가 독립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적인 휴전을 북한과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안식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식을 진행했다.


평화선언 낭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이 통일대교 앞 철책선에 평화의 기원을 담아 리본을 매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태구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상임의장 [사진-원탁회의 제공]
한편,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원탁회의) 회원들도 이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협정선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임진각 선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 상임의장인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공동의장은 "북측 천도교청우당의 초청장만 오면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3통(통행 통신 통상) 실현을 위한 동포 띠잇기 운동을 시작하려는 'DMZ 돌파 결사전략'을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전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다. 
3년간의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춘 이후 3개월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전쟁 당사국 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와 군비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전쟁은 20세기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되어 왔다. 
적대와 불신에서 시작된 군비 경쟁과 무력 시위가 또 다른 불신과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한반도 핵 문제도 이 악순환의 일부이다.
분단된 전쟁체제 곳곳에 뿌리내린 적개심과 불안이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키워왔으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대결과 제재의 장벽은 남북 사이의 인도적 협력이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조차 가로막아 왔다.

적대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킬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의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정상 모두가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깨진 후 상황은 그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핵-ICBM 실험 유예 조치를 철회하고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대북 무력시위의 강도와 빈도를 대폭 늘리면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동맹'으로 개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도 아래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지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당사국들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70년간 불안정하게 이어져 온 휴전 상태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관련국들 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치 속에 한반도와 구 주변의 핵전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인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8천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70년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지속되어 온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은 하루 속히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반도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핵무기없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일부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핵무기는 물론 다른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위협하지 않을 것을 서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켰다.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한 남북, 북미 정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협상 당사자들은 적대적 정책과 언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격적인 군사행동의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닫힌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군비경쟁과 상호위협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진영대결과 군사협력 대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모든 생명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한국전쟁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가 지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이어진 긴 전쟁을 끝내고, 온 인류와 함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어가자.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 결의문 (전문)
융합통일정부를 세우며 배달겨레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한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통하면 안 아프지만 안 통하는 곳에 사달이 난다)." 휴전선의 철책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허리의 혈맥이 통하니 민족의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몽양은"혈농어수(血濃於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남북연합이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리라. 또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명연구가는 말한다."모든 문명의 꽃은 반도에서 피고 사라졌다. 다음 문명의 꽃은 코리아 반도가 될 것이다. 단, 북한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다음 세계의 문명의 자리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위기는 선택과 변화의 기회이다." 


정상적인 정치의 경로가 살아있다면, 분단시대를 끝내고 종전과 평화구현의 진보의 한반도의 역사로 이끄는 것이 우리민족의 정치적 사명이며 역사정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하며 북측의 화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7.27을 기회로 정전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고 평화협정 원년을 만들기 위해 북경을 방문하여 방북 초청장을 받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것이다.

7. 27에는 동민회(동학민족통일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기구인 '평화와 민족통일 원탁회의'가 주최하여 판문점에서 남북의 동포가 손잡고 전 세계를 향해 종전을 선언하며, 남북연합, 3통(통행·통신·통상)실현으로 평화협정 원년을 만들며 평화공존과 번영의 금수강산을 이루고자 하였다. 

우리는 남북의 냉전적 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대동세상,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지향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인내천(人乃天)의 정치사상에 기반한 제3정부(정치체제)를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기한 바 목적이 구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하며, 이를 달성해내기 위하여 변증법적 관계와 유기체적 계속성으로 융합정부청사(Center for Government of Consilience)를 구상하며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임진각 '바람의 언덕' 아래 지난 3.1절을 계기로 세운 '평화(3통)청사'를 이전하며 제3정부의 통일준비정부를 세우기로 한다. 남북의 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구태의연한 패턴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왕에 늦은 민족통일을 두고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수립해가는 것이다.

남북의 양 체제는 민족상잔의 상흔으로 하여 아직도 남과 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은 일국양제(一國兩制)로 뒤로 미루더라도 기존의 남·북 양 정부가 하지 못하는 3통실현에 대해 천도교의 전위단체인 동민회와 그 연대기구인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가 앞장서서 해결해가기로 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헌신으로 모은 기금으로 구입한 스타랙스의 이동청사를 이용하여 오는 7.27을 기점으로 전국을 돌면서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계몽강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남북이 UN에 동시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일이다. 적어도 DJ와 문민정부는 제3공화국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의 정신교육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하면서 냉전교육에서 벗어나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주권재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족의식교육의 정착에 전력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엘리트중심의 정치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중심의 시민정치의 시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정권이 바뀌자 마자 그간에 쌓아온 통일운동은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되어 통일운동단체가 반국가단체로 폄하되고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정치력 부재로 여겨진다. 이제라도 통합·평등·균형·협력의 글로벌 거브넌스 플렛폼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통일운동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 3통실현 만은 이룰 수 있도록 국민교육강연을 통해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정치사상교육을 심화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주권자인 민(民)이 집단지혜와 결사각오로 자주적 토대위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민족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세계문명의 다음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분기점에 서있다. 구한말처럼 동족들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영구화시키려는 정치세력에 의해 금수강산에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7. 4공동성명에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양 당국이 합의한 사항이 있다. '융합통일정부'의 설립으로 [민족평화법] 제정에 힘을 모으며 3통실현을 위해 한국 민족주의자의 염원인 '민족자주연맹노선'인 좌·우익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매진하고자 한다. 금수강산이 생명공동체의 건설로 나아가는 그 날까지 감사와 희망, 혁신의 마음을 담아 강호제현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는 7.27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7.27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평화협정 원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3통(통행 통신 통상)실현을 우선하고자 한다.

하나. 북과 '남북동포 띠잇기운동'을 위해 판문점에서 만나고자 한다. 그리하여 3통실현을 위해 민족문제는 남북의 동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세계만방에 선언하고자 한다. 

하나. 7.27를 기하여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임을 알리는 통일투어에 들어가고자 한다. 주권재민의 시민의식에 기반한 민족통일 정치사상교육을 정착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2023. 7. 27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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